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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곳에서 행복한 노후를,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 작성자경영기획팀
  • 작성일시2019/05/30 11:50
  • 조회수2415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지역이 만들어간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발표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입니다. 즉,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가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으로써 2026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다양한 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선도사업은 2019년 6월부터 2년 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됩니다.

* 노인 4개, 장애인 2개, 노숙인과 정신질환자는 각 1개 지자체

선도사업으로 인해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서로 협력하는 ‘다(多)직종 연계’의 실증모델을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의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습다.


선도사업 추진방향

▲첫째, 각 시군구(지역)의 자율성·창의성·다양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

복지부는 대상별 기본 모델과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연계사업)의 목록(메뉴판)을 제시하고,
각 지자체가 이를 참고하여 사업 목표와 대상을 정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기획·구성하도록 지원합니다. 

▲둘째, 지역 주민과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으로 운영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다직종 연계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요인을 찾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

▲셋째, 복지부와 행안부·국토부의 관련 사업을 함께 실시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핵심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구현

* 보건의료, 요양, 돌봄, 복지, 주민자치, 안심주택 제공 등

따라서 선도사업 예산뿐 아니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가 의료급여 등 다양한 연계사업과 지자체 자체 예산, 민간 기관의 예산 등으로 전체 재원이 구성 됩니다.


【대상별 선도사업 기본모델 및 지원가능 서비스 목록

선도사업 지자체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공통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수요자로부터 서비스 신청·접수 등을 수행할 케어안내창구를 읍면동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기존에 수요자 발굴, 신청·접수 등을 해 온 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기관은 계속적으로 그 기능을 실시합니다.

복합 욕구를 가진 고난이도 대상자에 대한 심층 사례관리 및 자원과 서비스 연계는 시·군·구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실시하며, 
복지부는 지자체에서 필요한 서비스의 조회와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①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Healthy aging in place)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주된 대상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에서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노인입니다.
이 중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준비 중인 노인과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사고나 질병,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병원 입원(시설 입소)이 불가피할 수 있는 노인도 포함됩니다.

지자체는 노인의 욕구조사를 통해 퇴원계획 또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여야 하며,
퇴원을 준비 중인 노인의 경우 병원의 ‘지역연계실*(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에서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케어안내창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퇴원 전에 미리 각종 서비스 연결을 준비합니다. 

여기에 신체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은 집 안에서 불편 없이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집을 수리(안전바닥재 설치 등)하고,
거처가 없는 노인에게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하여 케어안심주택을 제공합니다.

저소득층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돌봄, 가사 등의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와 가사간병서비스(일반회계)를 지원하며,
식사 배달서비스와 함께 병원 외래를 갈 때 차량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신규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4시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홈 서비스’를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제공하며,
선도사업 지역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집중형 지역사회건강관리 모델을 개발하는 실증사업을 함께 실시합니다.

동의한 사람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 정보 등을 활용하여 건강·의료 측면에서 통합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방문진료(왕진),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재가 의료급여 등을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대상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모델입니다.

이로써 노인이 노후 삶의 선택지가 병원이 아닌 살던 곳 즉,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모델입니다.


②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모델

장애인 선도사업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 중에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이며,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장애 정도가 심화되어 거주시설 입소를 불가피하게 고려하는 장애인도 대상으로 합니다.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 시설 욕구를 조사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케어안내창구의 담당자와 협력하여 전문 상담을 제공 한다.

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체험주택과 케어안심주택의 2가지 유형의 주거모델이 제공되며,
탈 시설 후 초기 자립을 위한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 자립체험주택 : 장애인 2~3인이 생활(개별 거주, 공용 공간), 지원인력이 자립 훈련 등 지원(1~2가구당 1명), 이후 케어안심주택으로 전환 지원

* 케어안심주택 :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 지원인력이 정기 방문·지원

* 정착금 : 1인당 약 1200만원 

정착 후 소득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시설 퇴소자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개별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특례 대상자로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현장 중심 직업재활센터와의 연계 등으로 일자리를 통한 소득 보장도 함께 지원합니다.

건강지원으로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서비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보건소)* 연계를 통해 건강관리와 재활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연계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공공후견 서비스, 법률 지원을 함께 실시하는 모델입니다. .


③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모델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적절한 치료와 투약 관리,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증 모델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신의료기관의 평균 입원기간이 긴 편인데 지역사회 기반(인프라)·서비스 부족,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 경로 설계가 미흡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하여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합니다.  

 *우리나라는 정신의료기관 평균 입원기간

   한국 226일, 이탈리아 13.4일, 스페인 18일, 독일 26.9일, 프랑스 35.7일(국가인권위원회(’09), Mental Health Atlas, WHO(’17)) 



지속적 케어를 위해 지역에서 정신의료기관과 지자체 간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며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는 사전에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등을 활용하여 퇴원 가능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연결을 지원합니다. 

정신의료기관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퇴원 예정자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읍면동 케어안내창구로 통보하고 통합 서비스를 미리 연결할 계획이며, 선도사업 지역에서 다양한 서비스의 연계·제공 지원 안내 등을 통해 정보 제공 동의율을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퇴원 후에는 지역사회 복귀 전 중간 단계로서 적응과 자립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립체험주택을 이용하도록 하며 일정기간(3~6개월, 1회 연장가능) 동안 거주하며 상시 거주하는 지원인력이 일상생활 훈련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직업 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취업·여가·문화·사회참여 등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유도하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의사 등의 판정을 거쳐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④ 노숙인 자립 지원 모델

노숙인의 심리 치유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거리 노숙인이나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거리 노숙인 위기사업을 동시에 실시하여 거리 노숙인 중에서 서비스 희망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 거리노숙인에 대한 현장보호활동(Out-reach)을 통해 질병이나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구호, 임시주거 등 지원이나
노숙인 지원센터, 생활시설,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담당자가 협력하여 개인별 욕구 조사 및 상담을 실시하며
노숙인 지원에 필요한 자원을 보유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군구 지역케어회의를 거쳐 개인별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모델입니다. 

시설 노숙인 대상의 자립체험주택과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케어안심주택 두 가지 주거 모델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자립체험주택 : 4명 이내 소규모 인원이 공동생활, 생활지도사 등의 정기 상담과 사회성 학습 등 지원


* 케어안심주택 : 개인별 주거공간과 함께 사례관리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특례를 통해 생계급여를 지원하며, 주민등록이 상실된 경우 주민등록 회복과 함께 신용회복 지원 등을 통해 금융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아울러 지역 자활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연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동네의원 연계 등을 통하여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결핵 등 대상자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