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3-8] 제5기(’23_’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 한지연, 박형존, 이선우, 이찬


제1장 2023년도 연차별 계획 내용의 충실성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성
1) 사업구성 체계(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2) 전략체계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세부사업(과업) 성과지표 및 예산

2.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대비)

3. 2023년 계획 수립 후 환경 변화

4. 컨설팅 및 기타 반영 사항

5.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1)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2) 다른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6.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
1)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
2) 시행계획 수립 TF 운영 결과


제2장 시행결과의 목표 달성도

1.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시행결과
1)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시행결과
2) 시행 결과의 대표성과 및 우수사업

2. 지역사회보장 발전 과업(사업) 시행결과
1) 지역사회보장 발전 과업(사업) 시행결과
2) 시행 결과의 대표성과


제3장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만족도

1. 지역주민 참여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

2. 지역주민 참여도 제고를 위한 노력의 우수성

3. 지역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의 우수성


제4장 시행과정의 적정성

1. 입법 실적

2. 재정·행정 지원 실적

3. 시행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1) 시행계획 모니터링 수행 실적
2) 시행계획 자체평가 수행 실적


제5장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관리 및 컨설팅·교육 참여 실적
1. 지역사회보장지표 이용 및 통계 관리 실적

2. 복지부 컨설팅 참여 실적

3. 복지부 교육 참여 실적


제6장 별첨 자료
[첨부 1] 세부 사업 목록
[첨부 2] 지자체 사회보장분야 사업 목록(사회복지, 보건 분야 전체 사업)
[첨부 3] 지자체 일반현황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