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3-7]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 장안서, 이용재, 김송렬, 이찬


1.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가. 목표 및 추진전략
1)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2)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계획
3) 부서별 세부사업(과업) 관리체계

나. 복지여건 변화 및 핵심과제
1) 2024년 시행계획 핵심 변화
2) 2024년 지역사회 여건 및 핵심과제
3) 상위계획 및 기타 계획과의 연계성
4) 2024년 시행계획 수립 TF


2.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나. [사회보장 전략 1_사각을 메우는 세종형 소득보장] 목표와 전략
1) 사회보장전략 목표설정 근거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1) 세부사업 Ⅰ-1-1. 세종형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급여
(2) 세부사업 Ⅰ-1-2. 농업인 수당 도입
(3) 세부사업 Ⅰ-1-3. 장애인 가구 추가지출 보전
(4) 세부사업 Ⅰ-1-4. 세종형 기초생활보장 급여
(5) 세부사업 Ⅰ-1-5. 긴급구호를 위한 파랑새 기금 운용
3)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다. [사회보장 전략 2_시민의 일상을 보듬는 생활밀착형 돌봄체계] 목표와 전략
1) 사회보장전략 목표설정 근거
(1) 세부사업 Ⅰ-2-2. 찾아가는 어르신 모바일 길잡이
(2) 세부사업 Ⅰ-2-3.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시설 확충
(3) 세부사업 Ⅰ-2-4. 세종형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및 기능 확대
(4) 세부사업 Ⅰ-2-5. 장애인 출산·양육 지원
(5) 세부사업 Ⅰ-2-6. 고립·은둔형 청년지원
(6) 세부사업 Ⅰ-2-7.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7) 세부사업 Ⅰ-2-8. 세종시립요양원 운영
2)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라. [사회보장 전략 3_미래를 꿈꾸게 하는 일자리 지원] 목표와 전략
1) 사회보장전략 목표설정 근거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1) 세부사업 Ⅰ-3-1. 청년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
(2) 세부사업 Ⅰ-3-2. 지역주도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발굴
(3) 세부사업 Ⅰ-3-4. 직장맘 지원센터 설치·운영
(4) 세부사업 Ⅰ-3-5.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활성화
3) 재원 규모 및 조달방안

마. [사회보장 전략 4_살고 싶어지는 번영의 정주환경] 목표와 전략
1) 사회보장전략 목표설정 근거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1) 세부사업 Ⅰ-4-1. 세종시 종합주거복지센터 운영
(2) 세부사업 Ⅰ-4-2. 읍면지역 세종형 정주환경 구축
(3) 세부사업 Ⅰ-4-4. 세종형 반값 1인 가구 임대주택 공급
(4) 세부사업 Ⅰ-4-5.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누리콜 도입 확대
(5) 세부사업 Ⅰ-4-6.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활성화
(6) 세부사업 Ⅰ-4-7.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및 어울림 사업
(7) 세부사업 Ⅰ-4-8.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3)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바. [사회보장 전략 5_시민 누구나 누리는 교육·문화 복지] 목표와 전략
1) 사회보장전략 목표설정 근거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1) 세부사업 Ⅰ-5-1.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및 인턴십 지원
(2) 세부사업 Ⅰ-5-2. 청소년 꿈끼 카드(진로체험학습 카드) 지원
(3) 세부사업 Ⅰ-5-5. 청소년 창조문화 경연대회 개최
(4) 세부사업 Ⅰ-5-6. 경부선 역(驛)따라 예술마을 조성
3) 재원 규모 및 조달방안

3.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수립

나. 지역발전 전략 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1) 현황 및 계획
(1) 현황 <기준: 2023년 12월>
(2) 인적안전망 운용계획(2023년)
2)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1) 대표과업 성과지표
(2) 세부과업 1 성과지표
3)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 방지
(1) 대표과업 성과지표
(2) 세부과업 1 성과지표
(3) 세부과업 2 성과지표
4) 대표과업 3.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인력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
(1) 대표과업 성과지표
(2) 세부과업 1 성과지표
(3) 세부과업 2 성과지표
5)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다. 지역발전 전략 2: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1) 현황
2) 대표과업 1. 세종형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1) 대표과업 성과지표
(2) 세부과업 1 성과지표
(3) 세부과업 2 성과지표
3) 대표과업 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공 지원
(1) 대표과업 성과지표
(2) 세부과업 1 성과지표
(3) 세부과업 2 성과지표
4)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라.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1) 현황 <기준: 2023년 12월>
2) 대표과업 1. 시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및 지원방안
(1) 대표과업 성과지표
(2) 세부과업 1 성과지표
(3) 세부과업 2 성과지표
3) 대표과업 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1) 대표과업 성과지표
(2) 세부과업 1 성과지표
(3) 세부과업 2 성과지표
4) 대표과업 3. 시 사회서비스원 활성화 및 운영방안
(1) 대표과업 성과지표
(2) 세부과업 1 성과지표
(3) 세부과업 2 성과지표
5)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마.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1) 현황
2) 대표과업 1. 지역에서 성장하는 인적 자원
(1) 대표과업 성과지표
(2) 세부과업 1 성과지표
(3) 세부과업 2 성과지표
3) 대표과업 2. 균형 잡힌 미래복지 기반 구축
(1) 대표과업 성과지표
(2) 세부과업 1 성과지표
(3) 세부과업 2 성과지표
(4) 세부과업 3 성과지표
4)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4.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관리체계
가. 2024년 세부사업(과업) 관련 입법(조례·지침·규정 등) 지원계획

나. 2024년 시행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1)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계획
2) 시행계획의 자체평가계획
다. 지역사회보장지표 및 통계관리

참고문헌

별첨자료
[첨부 1] 지자체 일반현황
[첨부 2] 세부 사업 목록
1)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2)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첨부 3] 지자체 사회보장분야 사업 목록